도로 구멍 포트홀 보상 신청 받는 방법

 

 

 

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 서류 안내

 

 

도로 파임 / 포트홀 사고 / 도로 구멍 보상 신청 / 포트홀 자동차 보험

타이어 훼손 / 포트홀 보상방법

 

최근 도로파임 구간을 지나가다가 타이어와 휠이 망가지는 일명 포트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포트홀 사고는 운전 중 어둡거나 시야가 보이지 않는 구간에 달리다 보면 자신의 운전실력과 무관하게 나오는 사고입니다.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사고 상황과 과속 여부에 따라 도로파임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글을 잘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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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포트홀 사고 위치에 따른 배상 신청

포트홀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 위치에 따라서 관할 부서가 다릅니다. 특히 국도일 경우 관할 구역이 세분화되어 더 정교하게 사고 위치를 따집니다. 제 경험으로는 서울시 일반 도로(교량)에서 발생했으나 사고 난 지점이 교량이냐 일반 도로냐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집니다.

 

일반 도시 주행 = 지방자치단체 (도시 주행일 경우 교량일 경우 교량관리과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) 

국도 = 국토교통부

고속도로 = 한국도로공사

고속도로의 경우 배상을 받기가 좀 수월한 편에 속하며 사고 발생시 날씨와 과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야 해 배상해 주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를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.

 

당연히 도로 주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, 네이버나 다음 로드뷰 사진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✅ 사고차량 배상 신청 서류

 

보험을 가지고 있는경우 손해사정사나 대리인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(서울시 기준)

 

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보상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
 

사고발생 - 배상요청 - 사고조사 - 배상심의 위원회 개최 - 배상여부 결정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배상 불가나 배상급 지급으로 분류해서 개인에게 알려줍니다. 

 

포트홀 사고로 인해 보상 신청 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
서류명	세부내용	필수여부	비고
가. 배상책임보험 청구서	사고(피해) 내용 및 사고경위	필수	홈페이지게시
나. 피해사진	차량의 사고특정 부위에 대해 육안 확인 가능한 근거리, 원거리 사진		국가배상신청 공통
	휠과 타이어의 경우 피해차량 장착이  확인될 수 있게 촬영
다.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	견적서만 제출한 경우는 허위발급사례등에 따라 입증자료 불가처리
라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	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차량번호
라. 보험사 비상출동확인서	출동날짜, 시간, 장소 가 명시되어야 함	자료가 있는경우 제출
마. 블랙박스 영상	촬영날짜가 상이한 경우 불인정
바. 경찰출동확인서	경찰관 진술서 등
사. 현장 채증사진	일시, 장소, 차량 등이 명확한 사진

 

 

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 보러가기👈

 

 

✅ 포트홀 배상 불가시 처리 절차 

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. 처리 불가 판정 시 그 절차와 방법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손해사정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포트홀 차량 사고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 타산범위를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 

 

-개인자동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
-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 신청
-민사소송

 

국가배상(심의회)_배상신청_절차_안내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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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포트홀 배상책임보험신청 안내 전화번호(서울시)

 도로에서 시설물, 낙하물에 의한 파손 발생시 도로관리처 담당을 통해 즉시 문의 후 사후 경과 처리를 추천드립니다. 서울시의 도로 시설 포트홀로 인해 접수 문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
도로시설물에 의한 경우와 도로 낙하물에 의한 경우 담당부서가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.

평일주간
도로 시설물에 의한 파손시	도로관리처 (☎2290-6112) / (FAX 2290-6454)
도로 낙하물에 의한 파손시	도로환경처 (☎2290-6241) / (FAX 2290-6495)
휴일 및 야간
도로 시설물에 의한 파손시	도로관리처 상황실(☎2290-6112) / (FAX 2290-6454)
도로 낙하물에 의한 파손시	도로환경처 상황실(☎2290-6470) / (FAX 2290-6495)

 

손해사정사나 대리인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이상으로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과 준비 서류, 보상 방법 순서에 대해 공유해 드렸습니다. 사고 발생 당시의 현장 확보(블랙박스)가 가장 우선되는 요소이며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사고차량의 배상처리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보상받기를 바랍니다.